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정법원 2010.12.02 선고 2010구합27332 판결
Gross-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27301 판결
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Gross-up으로 오인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4 선고 2010구합27318 판결
가산세 관련 Gross-up 배당소득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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